개편 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

작년 9월부터 개편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으로 인해 약 35만 명이 대거 탈락하였다고 합니다. 미리 정보를 파악하셔서 은퇴 후 보험료 폭탄을 피하기 위해 자격상실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부동산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연간 소득이 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자격이 상실됩니다. 이때 부동산의 시세는 과세표준이며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0%, 토지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70% 적용입니다.

작년 9월 이전에는 연간 소득 기준이 3,400만 원 초과에서 개편 후 연간 소득 2,000만 원 초과로 변경되었습니다.

연금소득 - 퇴직연금, 개인연금은 소득에 포함하지 않으며 국민연금,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은 100% 반영합니다.
근로소득 - 세전 총 급여액 100% 반영이 됩니다.
기타 소득 - 필요경비 60~80%를 공제 후 반영됩니다.
금융소득 - 이자, 주식 배당 등은 연간 1천만 원까지 합산되지 않지만 초과할 경우 전체 금액이 연간 소득에 반영됩니다.
사업소득 -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소득이 없어야 하며, 주택임대 소득은 사업자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 연간 1천만 원 이하, 미등록은 연간 400만 원 이하입니다.
미등록 사업소득 - 일용직, 프리랜서, 강사 등 원천징수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은 연간 소득이 500만 원 초과될 경우 탈락됩니다.

배우자 - 조건 없음

부모, 조부모, 배우자의 부모, 배우자의 외조부모 - 등본상 동거인 경우 조건 없음, 등본상 비동거인 경우 부모, 배우자가 소득 없을 시 또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을 시 가능 합니다.

자녀 - 등본상 동거인 경우 조건 없음, 비동거 시 미혼일 경우입니다.

손자 손녀 - 등본상 동거 시 부모가 없거나 한 명만 있고 소득이 없을 시, 비동거 시 미혼으로 부모가 없는 경우

형제자매 - 만 30세 미만, 만 65세 이상

직계비속의 배우자 - 등본상 동거 시 조건 없음, 비동거 시 불가

기준이 강화된 만큼 모르고 계시다가 폭탄 맞는 일 없게 미리 체크해 보세요. 국민건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자격조회 해보실 수 있습니다. 아래 링크 타고 가셔서 자격사항 클릭 후 로그인 하시고 우측에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상실 여부 대상 조회하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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